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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국감 거부 비친 이재명 “시할머니가 손자며느리 부엌까지 조사하나

행안위원 “자료 제출 협조 안돼” 공격도
이 지사 “직원들에게 면피용으로 글 올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국감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국감에서 시비가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지사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감에 앞서 18일 밤 11시쯤 페이스북에 ‘근거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이제 그만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며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니 법을 지키는 것도 솔선수범해야 하고 스스로 만든 법이니 더 잘 지켜야 한다”면서 ”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다”며 헌재 제소 의향도 내비쳤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한다”며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다. 분가시켰으면 이제 좀 놓아주면 안 되겠느냐”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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