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치|속보] 공화당, 현금 2천불 증액안 상원 통과 저지

트럼프 요청에도 통과 거부…국방수권법은 표결키로

매코널, 2천불과 SNS 규제·대선 관련조사 논의 연계

연방 상원을 주도하는 공화당이 29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개인 지원금을 늘리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저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하원이 재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안에 대해선 30일 표결하기로 했다.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국민 지원금을 기존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높이는 발의안에 대해 표결 일정을 잡지 않았다.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은 전날 현금 지급을 2천달러로 높이는 ‘현금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민주당이 발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내용을 요구해왔다.

대신 매코널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소셜미디어 규제, 대선 관련 조사와 함께 지급액 상향 문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지원 증액뿐만 아니라 대형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보호 조치를 재검토하고 대선의 고결성을 조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정부 예산안에 서명할 때 이를 강조했다며 “상원은 이번 주에 이 세 가지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추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성명에서 의회가 현금 지원을 늘리는 투표를 하고 통신품위법 230조를 재검토할 것이며 대선 유권자 사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매코널이 어떻게 조처할지에 대해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았지만, 부양책을 통신품위법 230조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증되지 않은 선거사기 주장과 연계할 경우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지지를 약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에서 통과된 현금법안은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이러한 부양책을 전달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매코널 대표는 NDAA에 대해선 “하원에서 초당적인 압도적 다수가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이 법안을 재승인하기로 표결했다”며 30일 최종 표결을 하겠다고 말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사이의 이 같은 갈등 기류와 관련, “매코널이 이끄는 공화당과 대통령 사이의 마지막 대결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매코널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중 현금 지급액과 소셜미디어 보호 조항, 대선 사기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NDAA의 여타 부분은 언급 대상에서 빠졌다.

주한미군 등 해외주둔 미군을 줄이지 못하는 내용과 노예제를 옹호한 장군 이름을 딴 군사시설 명칭 변경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대해선 매코널의 언급이 없었다.

국방수권법은 미 국방 예산의 편성 근거가 되는 법률로 해마다 제정된다.

의회가 매년 통과시키는 이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원이 현안이나 관심 사항을 추가하는 형태로 수정안을 제출, 함께 처리된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