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 논문통해 주장 ‘파문’…일본 ‘욱일장’ 훈장 수상경력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고조하는 가운데 미국 학자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prostitute)로 규정한 논문을 학술지에 실을 예정이라서 파문이 예상된다.

일본 우익 세력은 일본 정부 훈장까지 받은 이 학자의 논문을 발판으로 삼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역사적 가해 행위에 관한 일본의 책임을 부인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가 당시 정부 규제 하에서 인정된 국내 매춘의 연장선상에서 존재한다는 견해를 담은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이 올해 3월 발행 예정인 ‘인터내셔널 리뷰 오브 로 앤 이코노믹스'(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에 실린다.

램지어 교수는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위안부가 모두 공인된 매춘부이고 일본에 의해 납치돼 매춘을 강요받은 ‘성노예’가 아니라고 논문에서 주장했다.

그는 당시 일본 내무성이 매춘부로 일하고 있는 여성만 위안부로 고용할 것을 모집업자에게 요구했으며 관할 경찰은 여성이 자신의 의사로 응모한 것을 여성 본인에게 직접 확인함과 더불어 계약 만료 후 즉시 귀국하도록 여성에게 전하도록 지시했다고 논문에 기술했다.

램지어는 일본 정부나 조선총독부가 여성에게 매춘을 강제한 것은 아니며 일본군이 부정한 모집업자에게 협력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십 년에 걸쳐 여성이 매춘시설에서 일하도록 속인 조선 내 모집업자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논문에서 설명했다.

또 위안부의 경우 멀리 떨어진 전쟁터에서 일하므로 위험이 큰 점을 반영해 계약 기간이 2년으로 짧은 것이 일반적이었고 더 짧은 경우도 있었으며 위안부가 높은 보수를 받았다고 램지어는 주장했다.

램지어는 유소년 시절을 일본에서 보냈으며 2018년에는 일본 정부의 훈장인 욱일장 6가지 중 3번째인 욱일중수장을 수상했다.

산케이신문은 램지어 교수의 양해를 얻어 논문 요지를 인터넷판에 공개했으며 논문정보 사이트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논문 초록의 열람도 가능한 상태다.

램지어가 논문에서 밝힌 견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 중 하나인 ‘고노담화’와도 배치된다.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이나 독일 베를린 소녀상 설치 영구화 등으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일본 우익 세력은 램지어의 논문을 내세워 일본의 가해 행위를 은폐·희석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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