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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한국

[한국뉴스] 김일성 회고록 한국 출판…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

Senior World USA by Senior World USA
April 22, 2021
in 한국,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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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김일성 회고록 한국 출판…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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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사진 설명,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통일부는 22일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한국 출간과 관련해 출판 경위를 파악하고 정부 차원에서 취해야 할 일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도서를 출판 목적으로 한국에 들여오기 위해서는 통일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어 출판사는 통일부 측에 사전 협의나 반입 승인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해당 출판사 측은 다른 부분이 아닌 항일투쟁 당시를 기록한 회고록인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는 “남북이 화해하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출판하게 됐다”며, “문화교류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여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항일운동도 거의 100년 전 이야기이고 망자가 죽은지도 30년이 됐는데 항일운동 했다는 한마디도 하기가 그렇게 힘든가? 갖다 놓고 진실 여부를 놓고 따져야지 숨겨놓고 진실이 뭔지 이야기 할 수도 없지 않는가?”라며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 원전을 그대로 옮겨왔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북한 정권 유지를 위한 역사 미화, 사실 왜곡은 물론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 때문이다.

앞서 김일성 주석 사망 직후인 지난 1994년 9월 또다른 출판사가 해당 책을 출판 하려다 압수수색을 당하고 출판사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관련해 한국 대법원은 이 책을 이적표현물로 판단한 바 있다.

김천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은 “기본적으로 언론출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책이든지 펴낼 수 있고 숱한 책들이 나온다. 다만, 우리 법 체계에서는 안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위 국가보안법을 만들었고 이적 표현물을 반포, 배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변호사도 BBC에, 북한 원전을 그대로 출판한 것은 반국가 단체를 찬양, 고무하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사가 담긴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이달 초 8권 세트로 출간되었으며 가격은 미화 약 250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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