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 증오범죄 신고 보상 프로그램 조례안 통과

LA 시의회가 오늘 (12일) 증오범죄 신고자 보상 프로그램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증오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신원 확인, 체포, 그리고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중대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LA시의회는 증오범죄 신고자 보상 프로그램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의 제보 보상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증오범죄 신고자 보상 프로그램은 지난 6월 8일 존 리 LA 12지구 시의원에 의해 발의됐습니다.

존 리 시의원은 기존 보상 프로그램이 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심각한 증오 범죄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보상이 있었지만 덜 폭력적이거나 비폭력적인 증오 범죄에 대해서는 보상 여부가 불분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보상금을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도 침묵하던 주민들의 신고를 장려하며 증오 범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심각성을 상기시켜주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이 심화되고 장기화되면서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114% 급증하며 극에 달했습니다.

LA 카운티는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LA 카운티 당국에 공식 보고된 아시안 증오범죄가 전년 대비 76% 급증했다고 지난 20일 밝히기도 했습니다.

LAPD 등 치안 당국의 적극적인 신고 당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고율이 저조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오 범죄를 신고하더라도 실제로 기소되는 사례가 저조해 목격자도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가 어느새 형성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증오 범죄 신고 보상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미디어의 관심이 쏠리게 되고 증오범죄에 대한 주의가 환기돼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오 범죄 신고 보상 프로그램 시행으로 아시안을 향한 증오범죄가 개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