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을 높여라’…중국 지방도시 앞다퉈 출산휴가 확대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에서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지방정부마다 출산 장려에 나서고 있다.

29일 베이징청년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31개 성(직할시·자치구 포함) 가운데 최소 11개 지역이 최근 출산휴가, 육아휴가, 배우자 돌봄휴가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했다.

지난 8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부부당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인구 및 가족계획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수도 베이징시는 지난 26일 제15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열고 기존 30일이던 출산휴가를 6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의 법정 출산휴가가 98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베이징 산모는 158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배우자 돌봄휴가 15일과 함께 만 3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부부에게 자녀 한 명당 연간 5일의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베이징시는 다자녀 가정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분하는 조치도 새롭게 마련했다.

상하이시도 최근 조례를 개정해 베이징과 마찬가지로 출산휴가를 60일로 확대해 출산휴가 158일을 보장하기로 했다.

저장(浙江)성은 법정 출산휴가와 별도로 첫째 아이는 60일, 둘째와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90일의 출산휴가를 주기로 했다.

허베이(河北)성과 안후이(安徽)성도 출산휴가 확대와 더불어 각각 영유아 육아휴가(연가 10일)와 배우자 간호휴가(30일) 등을 신설했다.

이밖에 장쑤(江蘇)성, 쓰촨(四川)성, 장시(江西)성 등도 출산휴가와 배우자 돌봄휴가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출산장려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명일보는 “기업이 출산휴가에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여성 채용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출산휴가를 사용한 뒤 직장에 복귀하더라도 승진이나 급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신문은 “출산휴가는 출산 친화형 사회를 구축하는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주택, 보육, 교육 문제 해결 등 사회문제와 함께 수유기 출퇴근 시간 탄력조정, 공공장소 수유실 확대 등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간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천명당 신생아 수를 의미하는 출생률은 8.52명을 기록했다.

이는 197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출생률이 10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의 출생률은 2016년 12.95명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으나 12.43명(2017년)→10.94명(2018년)→10.48명(2019년)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자연증가율은 1.4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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