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주의회, 시민들에 400달러 개솔린세 환불 법안 발의

북가주 Sacramento에 있는 CA 주 의사당에서는 오늘(3월17일) 오전에 일부 의원들이 개솔린세를 납세자들에게 환불하는 결의안을 정식으로 제출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카티 페트리-노리스, 세실리아 어과이어 커리, 레베카 바우어-케이한, 제시 개브리엘, 애덤 그레이, 쟉키 어윈, 이반 로, 채드 매이에스, 블랜카 루비오, 샤론 퀵-실버, 카를로서 비야푸두아 등 11명의 주의원들이 CA 납세자들에 대한 개솔린세 환불 법안을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CA 시민들의 긴급한 요청에 응답해서 개솔린세 환불을 규정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CA 시민들은 1인당 400달러씩 환불을 받게 된다.

CA 예산 중에서 총 90억달러가 들어가는 이번 환불 법안은 기본적으로 CA 납세자들이 지급 대상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납세자들 중에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걸어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400달러 환불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고공행진중인 개솔린 가격이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납세자 전체로 개솔린세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도 지난주 개솔린세 환불을 주장했는데 디디 마이어스 CA 주지사 선임고문은 차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올 봄까지 개솔린세 환불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언급을 했었다.

따라서, 오늘 CA 주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과는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어서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원안대로 모든 납세자에 환불하는 것으로 통과될지, 아니면 자동차 운전자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