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국감 거부 비친 이재명 “시할머니가 손자며느리 부엌까지 조사하나

행안위원 “자료 제출 협조 안돼” 공격도
이 지사 “직원들에게 면피용으로 글 올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국감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국감에서 시비가 됐다.

이 지사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감에 앞서 18일 밤 11시쯤 페이스북에 ‘근거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이제 그만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며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니 법을 지키는 것도 솔선수범해야 하고 스스로 만든 법이니 더 잘 지켜야 한다”면서 ”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다”며 헌재 제소 의향도 내비쳤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한다”며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다. 분가시켰으면 이제 좀 놓아주면 안 되겠느냐”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