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치안보] 미 대선 엿새 앞으로…트럼프 VS. 바이든, 대북정책은?

미국 대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 문제에서 적지않은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 향후 대북정책에 확연한 온도차가 있을 전망입니다.

지난 22일 밤, 테네시주 내슈빌 벨몬튼대학에서 열린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한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김 위원장을 `폭력배’로 지칭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He indicated we would be in a war with North Korea. Guess what? It would be a nuclear war. And he does have plenty of nuclear capability. In the meantime,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him. We don’t have war and I have a good relationship.”

[녹취: 바이든 후보] “We had a good relationship with Hitler before, he, in fact, invaded the rest of Europe. Come on.”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엉망진창인 북한 문제를 넘겨받았다며, 핵전쟁이 일어났다면 수 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겠지만 자신과 김 위원장간 좋은 관계 덕분에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나치독일의 지도자인 히틀러를 빗대며, 우리와 좋은 관계에 있었던 그가 유럽을 침공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바이든 후보의 이런 발언은 지난 8월 21일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도 나왔습니다.

[녹취:바이든 전 부통령] “I will be a president who will stand with our allies and friends. I will make it clear to our adversaries the days of cozying up to dictators are over.”

자신은 동맹국과 친구들과 함께 서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독재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우리의 적들에게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친구’로, 바이든 전 부통령은 ‘폭력배’로 지칭한 가운데, 두 후보는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2차 TV 토론에서 정상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핵 능력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만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실무 협상에서 진지한 외교적 노력이 선행돼야만 정상회담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게 바이든 후보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또 상황에 따라 강력한 대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도 내비쳤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오바마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아 만나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더 강력한 제재로 압박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될 경우 북한과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에 이기면 이란, 북한과 매우 빨리 합의를 맺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보좌진들의 언급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지금과 같은 대북정책을 이어갈 것이 예상됩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진전을 보고 싶다며, 내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을 전후해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오브라이언 보좌관] “I just had my South Korean counterpart here last week.”

지난 16일 열린 아스펜연구소 화상대담에서 미국을 방문한 서훈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회동을 거론하며, 미국은 북한과 진전을 보고 싶다면서, 내년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 문제는 모든 행정부를 괴롭힌 문제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도 북한 정상과의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트럼프 행정부 들어 시작한 대북 외교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며, 재선에 성공한 뒤에도 북한 해법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녹취: 폼페오 국무장관] “Am I confident that our diplomacy has proven successful?”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이 시작한 대북 외교는 북한의 위협을 낮추는 데 성공적이었고, 만일 북한 문제에 관해 전임 행정부의 길을 갔다면 미국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위험을 낮추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캠프 외교정책 고문인 브라이언 매키언 전 국방부 수석부차관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한) 상황을 평가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2017년 1월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바이든 캠프에서 외교안보 분야 핵심 참모로 일하는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은 한반도 비핵화가 분명한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고, 과거 이란과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상기시켰습니다.

블링큰 전 부장관은 중국이 북한에 진정한 경제 제재를 부과해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나오게 하도록 압박하겠다며, 북한이 당장 핵을 폐기할 것이라는 환상은 없지만, 단계를 밟아 집중적인 외교정책을 펴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