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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오바마케어’ 계승한 ‘바이든케어’ 65세->60세 (2300만명 추가예상)

민주당 메디케어 포 올 대신 메디케어 포 모어 선택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가 강조해왔던 보편적 의료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바이든 케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정부가 민간보험사와 경쟁하기 위해 한국의 건강보험공단 같은 공공기구를 만들어 공공보험 상품인 ‘공공옵션(Public Option)’을 추가해 가입자들이 자연스럽게 공공 의료보험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민간 의료보험과의 경쟁을 유도하여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수가 자체도 낮추겠다는 것이다.

둘째,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Medicare)’의 가입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0세로 낮추어 보장범위를 확대하며, 적용대상을 치아·시력·청력 치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메디케어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38%나 급증하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메디케어 연령 하향에 따른 이용자 급증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제약사들과 메디케어 처방약값 인하를 협상해 10년간 5000억달러 가까이 절약하려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약값이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오르는 것도 금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셋째, 65세 미만의 저소득층 대상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id)’를 모든 주에 확대 실시하며,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넷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역보건소의 확충 등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바이러스 진단 무료검사 시행, 의료관련 종사자 대상 마스크 등 보호 장비 공급을 대폭 늘려 가겠다는 것이다.

다섯째,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에서 수입되는 처방약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약가 규제를 강화하며, 복제약 처방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즉 제약회사의 권력남용을 저지하는 한편, 독점약품의 가격 인상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헬스케어 분야에 10년간 1조 5000억달러 규모의 재정을 지출할 예정이며, 이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부분은 오바마 케어의 확대 및 개선이다.

오바마 케어란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했던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법으로 정부가 차상위계층까지는 공공의료보험을 제공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사보험 의무 가입을 통해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기존의 공적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의 범위 및 보상도 확대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미국 인구 중 공공보험을 적용받는 인구가 다소 늘었고, 이제부터 기존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연결해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바마케어를 반대했던 트럼프 정부에서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메디케어는 젊은 시절 고용주와 종업원이 1.45%씩 부담해 매달 소득의 2.9%의 메디케어 택스를 낸 것 으로 병의원비를 커버하는 파트 A, 통원 등 기타 진료를 커버하는 파트 B, 보충 프로그램인 파트 C, 처방 약을 이용할 수 있는 파트 D로 운용되고 있다.

젊은 시절 10년간 사회보장세와 함께 메디케어 택스를 낸 미국인들은 65세가 되는 해 부터 메디케어에 등록해 커버받게 되는데 매달 내는 보험료는 파트 A는 무료,파트 B는 58달러, 파트D는 12달러를 내고 있으며 연간 본인부담금인 더덕터블과 병의원 이용시 일정비율을 내는 코페이먼트를 부담하고 있다

현재 미국내 메디케어 이용자들은 65세이상 노년층 5260만명과 장애인 870만명 등 모두 612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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