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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성관계 중 몰래 콘돔 제거 ‘불법’ 규정.. 민사소송 대상

배우자 원치 않는 성관계 강제로할 경우 ‘강간죄’ 성립
크리스타 가르시아 주하원의원 “결혼이 강간 면죄부 아냐”

CA 지역에서 성관계 관련해 법적으로 2가지 큰 변화가 확정됐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어제(10월7일) AB 453과 AB 1171에 대해 서명해 발효시켰다.

AB 453은 성관계 중 동의없이 몰래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민사소송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B 1171은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성폭행 범죄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2개 법안 모두 LA 카운티 남동쪽 Downey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CA 58지구 주하원의원이 발의했다.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주하원의원은 당초 민법이 아니라 성관계 중 동의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를 범죄화하려고 했지만 이미 성 관련 경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고, 성관계의 은밀함을 감안할때 당사자가 고의로 콘돔을 벗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해서 기소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민사소송의 대상인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AB 453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에 의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에 대한 법적 지원 기구인 The Erotic Service Providers Legal Educational Research Project는 대단히 긍정적인 변화라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제 AB 453이 법으로 확정돼 시행됨에 따라서 매춘 서비스 제공자 동의없이 콘돔을 벗고 성행위하는 고객들에게 CA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CA 주하원의원은 CA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법제화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주지만 앞으로 많은 주들이 동참하게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사항을 나타냈다.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주하원의원은 성행위 중 몰래 콘돔을 빼는 행위는 단순히 비도덕이고, 비윤리적 차원을 넘어서 법에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New York과 Wisconsin 주 등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CA 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다른 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 AB 1171은 현재 형사법에서 성폭력 범죄 대상을 ‘Non Spouse’, 즉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에도 성관계를 배우자 동의없이 하게되면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돼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주하원의원은 “Rape is rape”이라며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이 성폭력의 면죄부가 아니라고 말했다.

현재 CA에서는 부부 사이에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으로 기소가 되면 최고 형량은 일반 성폭력과 같지만 부부라는 점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다.

다만, 강제 물리력이나 폭력을 동원해 성관계를 맺은 것이 인정될 경우 그 배우자는 주 교도소에 징역형에 처해지고 온라인에 성범죄자로 등록된다.

하지만, 이제 AB 1171이 확정되면서 부부 사이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가 이뤄질 경우

일반 성폭력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배우자는 일반 성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라디오코리아 뉴스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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