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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내·외국인‘PCR 음성확인서’제출 Q&A

                                                                                              <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 2021.4.4.(일)>

1.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지?


  ㅇ“PCR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인정됨.
  ㅇ 단, 검사방법 항목이 현지어인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인증 불요

2.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ㅇ 유전자 증폭 검출(NAATs, 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됨.
   –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와 자가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경우(at-home-test 등)는 인정되지 않음.

3. “PCR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의 기준은?


  ㅇ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4. “PCR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ㅇ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등
   * NAATs, PCR, LAMP, TMA, SDA 등


5. ‘PCR 음성확인서‘에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ㅇ이메일, 병원방문증 등 간접적으로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본인 입증 책임)


6. 해당국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만 인정되는지?


 ㅇ 검사기관이 지정된 국가(영국 및 남아공을 제외한 방역강화대상국가)에서 출발한 내ㆍ외국인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인정

 ㅇ 이외 국가는, 검사기관 지정 없이 인정*
    * 단, 러시아에서 출발한 항만입국 선박의 경우 지정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7.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ㅇ 검역 단계에서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8.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ㅇ A국가에서 항공기(또는 선박)를 타고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면 A국가, B국가 모두 발급 가능
   → B국가에서 입국하였다면, B국가에서 발급 받아야함
     * 다만, A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 가능

9.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한국 입국이 아닌 경유 승객(환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10. 영유아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영유아*도 의무 대상이나, 미제출 가능

   * 국내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ㅇ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11. A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인지?


 ㅇ A비자(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소지자를 포함한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제출 의무 대상임

 12. 신속통로를 이용하는 외국인 기업인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해당국가 출국일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13. “PCR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은?


 ㅇ 항공기 승무원, 인도적ㆍ공무출장 사유 격리면제 내국인은 제외


14. 내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 소지자는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지?


 ㅇ 시설격리동의서 작성 및 안내문 수령 후 탑승은 가능하나,
   – 국내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 14일간 격리되며 격리기간 시설사용료(168만원/1인당) 등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의 경우, 격리면제 효력 중지 및 임시생활시설 격리

   ※ 항만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조치(비용 본인 부담)


15. 외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를 소지한 경우는?


 ㅇ 입국금지   ※ 항만의 경우, 전 선원 하선금지


16. 운송수단의 출발 지연에 따라, “PCR음성확인서” 발급 기준(7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ㅇ 운송수단의 장(항공사, 선사 등)이 기상악화, 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로 출발 지연 사실 증명 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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